[판례] 음주측정 거부 선처·무죄 판결

판례1

1.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파출소 앞 도로에서 음주측정 거부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입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동료를 항의하기 위해 경찰관의 요구에 대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2. 판결 요약:

   •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원심 판단이 잘못되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행위와 음주측정 거부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고, 피고인이 20여 년 동안 교통사고 없이 운전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사실을 고려하였습니다.

3. 선처 사유:

   • 피고인의 음주운전 동기가 동료의 단속에 대한 항의였으며, 차량을 약 10여 미터 이동한 것에 불과했다는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운전 전력이 깨끗하며,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생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였습니다.

4. 해당 판례로 알 수 있는 점:

   • 음주측정 거부의 경위와 피고인의 운전 경력, 생계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원은 처분을 완화하거나 면허취소를 선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2

1. 사건 개요:

   • 2013년 D씨는 음주측정 거부로 인해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D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2. 판결 요약:

   • 1심 형사재판에서 D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한 체포에 근거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D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무죄 판결 사유:

   • 경찰관의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된 측정 요구는 위법한 강제연행에 근거하였고, D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음주측정 거부가 위법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 해당 판례로 알 수 있는 점:

   • 음주측정 거부가 위법한 체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음주측정 거부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판례3

1. 사건 개요:

   • 피고인 B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단속을 무마하려다 기소되었습니다.

2. 판결 요약: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얼굴이 홍조를 띄고 있었으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강제 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하며, 이에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무죄 판결 사유:

   • 경찰관의 측정 요구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음주측정을 강요한 것이기 때문에 B씨의 음주측정 거부는 처벌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해당 판례로 알 수 있는 점:

   •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음주측정 거부가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