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변호사, 왜 선임해야 하는 걸까?

음주운전 한 자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에는 벌금·징역형 등이 있고, 행정처분에는 면허정지·면허취소 등이 있습니다.

간혹 위와 같은 처벌 수준을 알고도, 변호사 선임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이 있곤 합니다. 만약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변호사 선임 필요성을 못느낀다면, 다음 처벌 수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운전자에게 가합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아울러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인 0.2% 이상일 때는, 2~5년의 징역이나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받게 되는 처벌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시 가중처벌

만약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상해 사고인 경우 운전자는 최대 15년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 사고를 낸 경우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는 게 가능합니다.

실제 운전자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횡당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징역 6년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 수준은 매우 무겁습니다. 면허정지·면허취소만 신경 쓸 게 아니라, 형사처벌도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