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로 알아 보는 뺑소니 처벌 대응법

사례 1: 잠실동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사건 개요

2023년 11월 7일, 잠실동에서 20대 대학생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냈습니다.

가해자는 전기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30대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며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습니다.

관련 법률

이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상황이며, 이는 명백한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합니다.

선처 받기 위한 조건

1. 사고 발생 후 즉시 경찰 신고: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2. 피해자 구호조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증거 수집: 현장에서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차량 번호, 사고 시간, 장소 등을 기록해둡니다.

사례 2: 음주운전 뺑소니 성공적 대응 사례

사건 개요

주인공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당초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와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 약식기소로 선처받았습니다.

관련 법률

이 사건에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주의 깊은 변호 전략으로 처벌이 경감되었습니다.

선처 받기 위한 조건

1.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는 처벌 경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 전문 변호사의 조력: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상황을 방지해야 합니다.

3. 양형 사유 제출: 반성문, 경제적 상황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 제출해야 합니다.

사례 3: 과거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 중 두 대의 차량을 연속으로 들이받고 피해자를 친 후 도주했습니다.

중형이 예상되었지만 여러 감형 사유를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률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뺑소니에 대한 다양한 법적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처 받기 위한 조건

1. 반성문 제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경감을 유도해야 합니다.

3. 주변인 진술 확보: 주변인의 선처 탄원서를 확보하고, 자신의 평소 성격을 진술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