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로 알아 보는 뺑소니 처벌 대응법

사례1: 음주상태에서의 뺑소니 사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사고 후, 피고인은 현장을 떠났으나 119 구조대를 호출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후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피고인은 공범인 친구와 함께 사고 당시 친구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제5조의 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뺑소니로 간주됩니다​.

법원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고, 구호 조치가 충분하였다며 특가법 위반(도주차량)죄와 도교법 위반(교통사고 후 미조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허위 진술로 인해 경찰 수사를 방해한 책임은 인정되어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례2: 구호 조치 없이 현장 이탈

사건 개요

피고인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가 큰 통증을 호소하지 않자 별 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상이 확인되어, 피고인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 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로 간주됩니다.

법원 판결

법원은 사고가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즉시 추격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고 현장을 떠난 행위 자체가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며, 이는 뺑소니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례3: 사고 인지하지 못한 경우

사건 개요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어 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고통을 호소했으나 운전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68조에 따라,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사고의 결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엔 일정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사고 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원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진실임을 인정하고, 뺑소니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뺑소니 혐의는 운전자의 사고 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 및 대응법

뺑소니 사고는 사건의 경위와 운전자의 행동, 사고 인지 여부, 구호 조치 실행 여부 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다르게 내려집니다.

각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즉각적이고 충분한 구호 조치를 취하고, 사고에 대한 신속한 신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