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인천 계양구 음주운전 선처 사례

사례 1: 공무원 음주운전 기소유예

사건 정황

인천 계양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지방공무원으로, 친구들과 저녁 회식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측정되었습니다. 사건은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조사되었으며, 피의자는 처분을 받은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첫 범행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전과가 남지 않게 되어, 계속 공무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군인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

사건 정황

계양구에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피의자는 현역 군인으로,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로 측정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도로 상황이 적발 시각 및 장소와 관련된 상황과 맞물려 고려되었습니다. 피의자의 음주 후 판단 착오로 인한 실수였으며, 사고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법률 지원을 받아, 피의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인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던 점,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등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피의자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며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사례 3: 공무원 음주운전 선고유예

사건 정황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시청 공무원으로, 동료들과의 회식 후 운전을 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045%로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행정처분이 내려질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본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의 불이익 또한 우려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를 통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직장에서의 성실한 근무 경력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선고유예로 인하여 범죄 기록이 남지 않아 공무원으로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관련 판례 및 법령 조항

1.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