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하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

형사처벌

음주운전의 기본적인 형사처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재범 시 형량 증가

음주운전이 두 번 이상 적발되면 더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적발될 경우, 일반적인 형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0.2%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 강화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으며, 사망 이외에도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벌 내용은 법원에서 판례를 통해 나타나며, 실형 사례가 빈번합니다.

행정처분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따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그러나 0.08% 이상으로 측정되면 면허가 1년 동안 취소됩니다. 이러한 처분은 음주 측정에 불응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절차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18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법적 조언이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벌점 및 면허 취소 예외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일반적으로 엄격하지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가 된 경우에는 면허취소 기간 내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이 내려졌을 경우에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 상황

특별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 대신 면허정지로 처분을 변경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나, 음주 측정 시 기기의 오류가 의심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충분한 증거를 모아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