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기소유예 사례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과 노력이 인정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음주운전 재범 기소유예 사례들입니다.

사례1: 5년 전 초범 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

박모씨(38세, 회사원)는 5년 전 음주운전 초범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회식 후 다음날 아침,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출근하던 중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였습니다.

박씨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정황을 검찰에 제시했습니다:

• 초범 이후 5년간 완벽한 준법 운전 기록

• 회사에서의 우수한 업무 성과와 동료들의 품행 증언

• 주말마다 수행하는 보육원 봉사활동 기록

• 알코올 중독 예방 프로그램 자발적 등록 및 이수

검찰은 박씨의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장기간의 준법 생활, 그리고 사회 기여 활동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재범이라도 장기간의 개선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 기여 활동이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례2: 3년 전 초범 후 재범, 긴급 상황에서 운전

최모씨(42세, 자영업자)는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최근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임신한 아내가 급성 맹장염 증세를 보여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고 응급실로 향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최씨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했습니다:

• 긴급한 의료 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운전이었음

• 초범 이후 꾸준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참여 기록

• 지역 상인회에서의 활발한 봉사 활동

• 알코올 의존도 검사 결과 및 전문가의 낮은 재범 위험성 평가

검찰은 최씨의 긴급 상황, 초범 이후의 개선 노력, 그리고 지역 사회 기여도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재범이라도 불가피한 상황과 평소의 성실한 생활이 인정될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4년 10월부터 바뀐 음주운전 재범 기준

2024년 10월부터 음주운전 재범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범 판단 기간 연장: 이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처벌 강화: 2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벌금

•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 연장: 재범 시 5년으로 연장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기소유예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2024년 10월 25일 시행된 음주운전 재범 처분 강화

2024년 음주운전 처벌 수위

2024년 음주운전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 그리고 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마다 다른 음주운전 처벌

2024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 벌금 면허 정지 100일

• 0.08% 이상 0.20%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및 1년간 재취득 불가

• 0.20%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취소 및 2년간 재취득 불가

이러한 처벌 기준은 초범을 기준으로 하며, 재범의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보다 처벌 센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2024년 기준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취소 및 2년간 재취득 불가

음주측정 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최고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음주 단속 시 반드시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면허정지·면허취소 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 정지 (100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측정 거부,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