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음주측정거부 판례 요약

사건 1: 2023고정146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측정거부)

사건정황

2023년 10월 2일,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으며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적용법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경찰이 피의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임의성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으면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은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판단됩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공소사실이 범죄사실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2: 2023고정1303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측정거부)

사건정황

피고인은 2023년 6월 21일,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총 3차례 음주측정기를 사용하려 하였습니다.

적용법리

에 따르면,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는 운전자의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이는 당시의 운전자의 행동이나 태도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결과

피고인은 총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측정기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동영상 증거와 측정기 작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3: 2022도14694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측정거부)

사건정황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적용법리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31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해당 법률조항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죄가 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