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음주측정거부 관련 상담과 변호 서비스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

음주측정거부의 성립 요건, 처벌 수위, 성공 사례, 그리고 왜 법무법인 동주의 인천 음주측정거부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해도 처벌 받지 않는 경우는?

음주측정거부(불응죄) 성립 요건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을 받지 않겠다고 하거나, '물을 마시고 오겠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 등의 시간을 끌며 사실상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음주측정의 정당한 이유를 경찰관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질병이나 체질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명은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측정기기는 적은 양의 날숨으로도 충분히 측정할 수 있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피할 길이 없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일부 있긴 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 이유는 경찰이 해당 운전자의 외관, 태도, 운전 행태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음주측정거부 무죄가 선고 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5987 도로교통법위반)

또한 경찰이 하는 음주측정요구 행위에 관해 이의를 제기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주측정요구 행위는 '측정 불응 행위 그 자체의 불버성을 처벌하려는 데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운전자를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측정 요구를 했다면 무죄가 선고 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도로교통법위반)

하지만 위와 같은 정보를 안다고 한들 혼자서 대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와 같이 음주측정거부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