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검찰송치 적절한 대응 시기
교과서 답변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초기 단계'부터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어도 사건이 경찰 단계를 벗어나 검찰로 송치된 직후에는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구공판이 되고나서 대응 방법을 찾게 되면 이미 늦기 때문이죠.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3회 이상 있는 분께서는 검찰에 송치되자마자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대응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정말 구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검찰송치 절차, 과정은?
대부분 음주운전으로 구속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음주 단속에 의해 적발된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 중 단속을 실시하는 경찰관을 만난 경우
사고 발생 후 또는 위험한 운전 행위를 목격한 타인의 신고로 인해 음주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 때의 음주수치가 0.03%를 초과하면 신원 확인 후 귀가하게 됩니다. 이후 형사 입건이 되면 경찰 내부에서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고 날짜를 정하여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의자 신문조사에 춠거하면 조사를 받게 될 피의자가 본인인지 신분증과 지문 등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이른바 묵비권으로 알려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은 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사는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여러 번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써야 합니다.
만약 거짓된 진술을 한다면 당시 경찰 조사뿐만 아니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검찰송치, '이런 경우' 유리합니다.
검찰에 송치됐음에도 선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리한 사정이 명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실한 자일 때,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런 경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리운전 후 '주차'를 목적으로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
음주 수치가 처벌 기준을 간신히 넘긴 숙취운전일 때
도로교통의 불편과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운전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검찰송치, 최대 5년 징역
음주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처벌 기준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재범이 아닌 초범인 자도 상황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징역형을 피하고 싶다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싶다면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