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음주운전 관련 법규가 크게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수위,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 감경 및 면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1.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기준은 주로 혈중알코올농도(BAC, Blood Alcohol Concentration)에 따라 구분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1년 이내의 운전면허 정지와 벌점 100점 부과.

2.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형사처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형사처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기타 처벌 기준

1.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한 경우

2.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처벌 수위

1. 초범과 재범에 따른 처벌 수위

• 초범: 대부분 초범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범: 과거에는 음주운전 2회까지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재범자의 경우 검찰이 정식재판에 기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형사재판을 통해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고 유무에 따른 처벌 수위

1. 사고 없이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

   • 초범이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 재범이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