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재취득사례] 행정심판·행정소송 성공사례

20년 경력 버스기사의 생계형 운전 인정

A씨는 운수회사 소속 버스 기사로 20년간 무사고로 근무했습니다.

A씨는 퇴근길에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됐고, 경찰청은 A씨에게 3년 결격기간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동주는 이 처분이 행정법 기본원리인 '비례 원칙'상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A씨의 생계 수단과 무사고 경력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변론을 맡아 결격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대리기사 불응으로 인한 단거리 운전, 정상참작 성공

B씨는 새벽 시간대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기사가 오지 않아 3km 거리를 직접 운전하다 단속됐습니다.

경찰은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임을 확인하고 면허 취소와 함께 4년 결격기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B씨의 대리운전 호출 기록과 짧은 운전 거리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처분 기준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B씨에게 긴급한 사정이 있었고 실제 위험 발생이 크지 않았다"며 결격기간을 2년으로 감경했습니다. B씨는 이후 무사히 면허를 재취득했습니다.

주차장 내 1m 이동, 도로주행 아닌 것으로 인정

C씨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1m 가량 이동하던 중 음주 상태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C씨의 행위를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으로 보아 면허를 취소하고 2년 결격기간을 부과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검사 출신 변호사는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점, C씨의 실제 운전 거리가 극히 짧은 점" 등을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9도1234)를 인용하며 "주차장 내 단순 이동은 도로 위 운전과 같은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씨는 결격기간 없이 곧바로 재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