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한 운전자가 자주 묻는 질문

1. 경찰조사 받을 때 변호사를 꼭 동행해야 하나요?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 받게 되면 변호사와 동행하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이 생애 처음 겪는 경찰조사에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나 변호사와 함께 가면 부담감을 덜 수 있습니다.

부담감을 덜어 낼 수 있는 건 물론, 경찰조사 과정을 미리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면,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경찰조사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시 변호사와 동행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파악하는 게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경찰조사 때 들었던 말을 토대로 추후 상황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조사 과정에서 하는 말은 모두 기록됩니다.

경찰조사에서 한 말은 피의자 신문조서로 기록이 남습니다.

이 피의자 신문조서는 추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잘못하게 된다면, 피의자 신문조서에 불리한 말이 기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 받을 시 변호사와 함께 가는 게 좋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로 간주되며,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도 전과로 기록됩니다.

이는 지방검찰청에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통보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빨간 줄이 그인다'는 표현이 생겨났죠.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는 전과에 남지 않지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은 전과로 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금형도 전과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인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과태료와는 구분되는 개념이죠.

전과기록은 영구히 남게 되지만, 형의 실효로 인해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문제는 개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3. 오래 전에 저지른 음주운전도 문제가 되나요?

오래 전에 저지른 음주운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윤창호 법 시행 이후 10년 이내 음주운전 적발이 2회 이상이라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만약 10년 이내가 아닌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라면, 재범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기준은 10년입니다.

4. 위드마크 공식이 뭔가요?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경우,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핵심증거로 인정되진 않지만, 변론 시 산출된 수치를 활용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드마크 공식 결과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경우, 이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채혈 측정과 호흡 측정 중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나요?

운전자라면 호흡 측정하는 게 더 낫습니다.

보편적으로 호흡 측정 보다는 채혈 측정 결과가 더 높게 나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집계 되는 걸 원하지 않으면, 호흡 측정을 택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