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수원 음주운전 사고 변호 목록

사례 1: 음주운전 다수 적발 후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3회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다시 적발되었고,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음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성행과 환경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하며, 음주운전의 습벽이 없음을 주장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적발 당시의 불가피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주변인들의 탄원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최대한의 선처를 받은 결과입니다.​

사례 2: 음주운전 3범 상황에서 2회 추가 적발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전 3회 음주운전 적발 후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이후 발생한 것으로, 재판부에서는 "경각심이 없다"고 판단하여 엄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한 후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고, 의뢰인의 운전 당시의 상세한 설명과 증거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스스로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유사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많았던 것과 달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례 3: 항소를 통한 집행유예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역할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강조하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으며 다른 사고가 없었던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을 들어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 법원은 상기 사항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1심의 판결을 뒤집은 중요한 사례입니다.

관련 법령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규정과 징역 및 벌금 형량 설정.

2. 도로교통법 제45조: 약물로 인한 정상 운전 불가능 상태 규정.

3. 형법 제22조 제1항: 긴급피난에 대한 규정,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한 행위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