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음주운전 처벌 수위 (징역·벌금)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엄격해진 처벌 기준

2024년 현재, 한국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0.03% ~ 0.0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 0.20%: 1년 ~ 2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 ~ 1,000만원의 벌금

• 0.20% 이상: 2년 ~ 5년의 징역 또는 1,000만원 ~ 2,000만원의 벌금

또한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 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 ~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범도 안심할 수 없는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해서 가벼운 처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범 시 가중되는 처벌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처벌이 더욱 엄중해집니다. 두 번째 적발 시 면허 취소 기간이 늘어나며, 벌금액도 대폭 상승합니다. 세 번째 이상 적발될 경우,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면허 정지 10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 음주 측정 거부: 면허 취소

특히 외국인의 경우, 면허 취소 시 한국에서의 운전이 완전히 금지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의 가중 처벌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으며, 특히 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대 1년의 징역과 4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