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형사재판 절차와 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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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가 정말 내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사건을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걱정은 당연합니다. 변호사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고, 모든 법률 분야에 정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형사 사건은 검찰의 기소 여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기소가 결정 되는 순간 피의자는 재판 받게 되고, 전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검찰 단계에서 끝을 내야합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런 '현장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주는 '모든 변호사가 모든 분야에 정통할 수 없다'는 점을 일찍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 현장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합니다.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 육군대령 출신 행정사

  • 외환은행 자금시장 본부장 출신 고문위원

[더 많은 구성원 보기]


Q. 현장 전문가라면 대형 로펌이 더 많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에도 많은 현장 전문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형 로펌은 주로 기업 간 분쟁이나 국제 소송을 다룹니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교통사고와 같은 개인 형사 사건은 대형 로펌보다 중소 로펌이 더 세심하게 상담해 줄 수 있습니다.

동주는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에 동의하시면, 다음 글을 천천히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1년 365일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 해결에 집중하는 법무법인 동주의 교통음주 연구센터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인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을 받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사처벌은 대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내려지는 것일까요?


또, 음주운전 사건에서 내려질 수 있는 형사처벌의 종류는 무엇이고 그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은 음주운전형사재판 절차와 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적발이 된 사람이라면 오늘 내용을 주의 깊게 읽고 대응하시길 바라며,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짚고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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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인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을 받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사처벌은 대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내려지는 것일까요?


또, 음주운전 사건에서 내려질 수 있는 형사처벌의 종류는 무엇이고 그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은 음주운전형사재판 절차와 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적발이 된 사람이라면 오늘 내용을 주의 깊게 읽고 대응하시길 바라며,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짚고 가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소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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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사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 경찰 단계, 검찰 단계, 재판 단계


음주운전 형사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경찰 단계

  • 검찰 단계

  • 재판 단계


물론 각 단계 안에서도 세세하게 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요. 각 단계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경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 즉 경찰조사를 받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는 훨씬 더 많은 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이 음주운전을 해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것은 경찰의 입장에서는 형벌법규를 위반한 범인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렇게 범인을 발견하면 경찰은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사건부에 일련번호를 붙여 수사대상의 인적사항과 사건명 등을 기재하는데, 이를 입건한다고 하고, 이렇게 사건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을 바로 “피의자”라고 합니다.


수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의자신문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진행되는데요. 수사 결과 수사 대상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검찰 송치를 합니다.

음주운전 형사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 경찰 단계, 검찰 단계, 재판 단계


음주운전 형사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경찰 단계

  • 검찰 단계

  • 재판 단계


물론 각 단계 안에서도 세세하게 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요. 각 단계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경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 즉 경찰조사를 받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는 훨씬 더 많은 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이 음주운전을 해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것은 경찰의 입장에서는 형벌법규를 위반한 범인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렇게 범인을 발견하면 경찰은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사건부에 일련번호를 붙여 수사대상의 인적사항과 사건명 등을 기재하는데, 이를 입건한다고 하고, 이렇게 사건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을 바로 “피의자”라고 합니다.


수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의자신문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진행되는데요. 수사 결과 수사 대상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검찰 송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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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형사 절차는 2단계인 검찰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검사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추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고 기소해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하여 재판을 청구합니다.


여기서 기소는 정식 기소 이외에도 약식기소라고 불리는 것도 있는데요. 이는 검사가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청구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해서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범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검사가 내리는 처분을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합니다.


기소가 되어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 바로 3단계인 재판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 여러분은 유무죄를 결정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많은 경우 죄를 인정하면서 형량을 다투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유죄가 인정되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형사 절차는 2단계인 검찰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검사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추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고 기소해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하여 재판을 청구합니다.


여기서 기소는 정식 기소 이외에도 약식기소라고 불리는 것도 있는데요. 이는 검사가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청구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해서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범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검사가 내리는 처분을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합니다.


기소가 되어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 바로 3단계인 재판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 여러분은 유무죄를 결정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많은 경우 죄를 인정하면서 형량을 다투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유죄가 인정되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은? -종류, 형량


이렇게 음주운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의 종류는 크게 2가지입니다.


  • 음주운전 벌금형

  • 음주운전 징역형


이는 음주운전 처벌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벌금과 징역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 재산형의 하나로 범죄인에게 부과하는 돈. 금액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며 벌금을 낼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노역으로 대신함.

  • 징역: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 자유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벌.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그렇다면 이런 음주운전 벌금형과 음주운전 징역형의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를 보면 이러한 형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징역형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형

 

단,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 음주운전을 했을 때의 처벌이고, 만약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홀로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실력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범죄와 관련해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저희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은? -종류, 형량


이렇게 음주운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의 종류는 크게 2가지입니다.


  • 음주운전 벌금형

  • 음주운전 징역형


이는 음주운전 처벌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벌금과 징역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 재산형의 하나로 범죄인에게 부과하는 돈. 금액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며 벌금을 낼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노역으로 대신함.

  • 징역: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 자유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벌.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그렇다면 이런 음주운전 벌금형과 음주운전 징역형의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를 보면 이러한 형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징역형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형

 

단,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 음주운전을 했을 때의 처벌이고, 만약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홀로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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