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 및 기간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2. 교통사고: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3. 재범:

   •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은 위반의 정도와 과거 위반 기록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기본 정지기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2. 두 번째 적발:

   •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는 필수적으로 취소됩니다.

3. 교통사고 발생 시:

   •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면허 취소 및 더 긴 기간의 면허 재취득 결격사유가 부여됩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절차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 절차를 통해 면허를 다시 취득하거나 정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처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처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3. 감경 사유:

   • 생계유지 또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감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