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음주운전 선처 사례

사례1

피고인 A는 2021년 5월 21일 밤 11시 26분경 서울 성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약 5m를 혈중알콜농도 0.079% 상태로 운전하였고,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가 제시되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부과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3회의 음주운전 전력(2001년, 2008년, 2009년)이 있었으나, 13년간 음주운전 없이 지내왔고, 범행 당시 승용차를 후진하다 정차 차량을 충격하였으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결과,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이 알 수 있는 것은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과거 전력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반성의 태도와 피해 여부, 과거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같은 감경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례2

이 사례에서는 피고인 B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면허취소 대신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2018년 4월 25일 새벽 4시 30분경, 서울 마포구 A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6년, 2014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는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에서 운전면허 정지로 감경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이 생계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행정심판위원회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하였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피의자가 알 수 있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라도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운전임을 증명하고, 사건 당시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음을 주장한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과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