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대상자 및 가능성 진단해보기

기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서를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제출할 것

행정심판 제도는 비교적 인용 범위가 넓어서 많은 분들께서 선택하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1번에서 설명드린 생계형 이의신청 제도와 동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행정심판은 동일 사건으로 딱 '한 번'만 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행정심판 대상자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지 않을 때

2. 초범인 경우

3. 첫 번째 음주운전이 아주 오래 전일 때

4. 운전 경력이 5년 이상일 때

5.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때

6. 주행 거리가 짧은 경우

7. 적발 전의 정황이 유리할 때(ex. 대리운전을 불렀다거나, 가족이 아프다거나 등의 사정이 입증될 때)

8.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

이런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에 대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 것이다 보니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생계형 이의신청 제도 모두 '면허가 필요한 이유'를 잘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 또한 충분하게 수집해야 하죠.

혼자 하기에는 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잘못 준비했다가는 되려 높은 처분이 결정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를 준비 중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음주 사건을 많이 담당하는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행정사가 있습니다. 자신 없는 사건, 안 해본 사건은 칼럼 주제로 정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