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면허구제를 이뤄낼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이 그 방법으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록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이의신청이란?
이의신청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불복절차입니다.
하지만 구제 대상이 생계형 운전자로 제한되어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이나 기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인용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기사나 물류기사와 같이 운전이 생계수단인 경우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이의신청으로 면허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한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
음주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
경찰 조사 불응 및 폭행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이용해 면허 구제를 받는 게 거의 불가능하빈다.
또한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이의신청 인용 확률이 크게 낮아집니다.
이의신청 기한 역시 면허취소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행정심판이란?
이의신청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은 구제 대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생계형 운전자뿐 아니라 주부, 학생과 같은 비생계형 운전자도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뺑소니 사고, 이진아웃(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등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행정심판 한계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존재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행정심판 인용 가능성이 낮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한은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입니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심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법정에 출석해야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 소송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인용 확률은 변호사 실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다만 행정소송도 무작정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에서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 정도에 따라 구제 가능성은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 제도 등을 이용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면허구제 받은 사례
A씨는 직장인으로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이었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의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증명하였고, 위원회는 A씨 상황을 고려하여 면허정지로 처분을 완화해주었습니다.
이의신청은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일반 개인이나 기업종사자는 이의신청으로 구제받기가 다소 어려운 편입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힘들어집니다.
행정심판으로 면허구제 받은 사례
행정심판은 이의신청보다 한 단계 높은 불복절차로, 생계형 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B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B씨는 초범이라는 점과 음주량이 기준치를 약간 초과했을 뿐이라는 점, 그리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 등을 강력히 주장하여 결국 면허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을 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행정심판을 할 수 없는 운전자입니다.
뺑소니 사고
삼진아웃(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면허취소 구제 확률이 궁금하신가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겁니다.
이번 글을 작성한 동주에는 면허 구제와 관련한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