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특가법의 적용을 결정하는 기준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경우>인데요. 실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 0.1%를 넘는 경우 만취상태라고 판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다는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삼진아웃 대처 방안
함께 살펴보았듯, 음주운전쓰리아웃 처벌은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특히 사고라도 발생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초기부터 유리한 양형조건을 준비해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음주운전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 전문, 민사 전문, 행정 전문 변호사가 다각도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동주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