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치도 중요합니다.
설명 드린 것처럼, 위험운전치상죄는 술과 관련이 있는 죄인데요.
때문에 사고 당시의 음주 측정 수치가 처벌을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측정을 거부했다면 이 또한 처벌을 가중시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마 아직도 ‘나는 초범이니까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음주운전과 뺑소니 혹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등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면 받아야 할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것처럼 위험운전치상죄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리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위험운전치상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혼자 진행하실 경우 유죄로 선고되어 법정 구속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피해자와 형사 합의 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요즘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경우 아픈 곳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에 전치 2주~3주정도가 기본인데요.
이런 경우 일반 진단서도 상해 진단서로 발급받습니다. 진단서까지 발급받았으니 가해자에게 완전 불리한 상황인 셈이지요.
이럴 때, 피해자에게 가해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잘못을 반성하고 할 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사 합의라고 할 수 있지요. 합의가 되었다면 혹은 합의를 위해 신속히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죄명을 바꿔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온전히 법조인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술, 운전과 관련된 범죄만큼은 되도록 선처하지 않고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것이 재판부와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해결하실 것이 아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감형과 감경(운전 면허도 취소될 수 있기에 정지로 방어해야 함)을 해야합니다.
특히 아직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초기 진술이 가장 중요(판결의 방향을 정하는데 80% 결정함)하니까요.
진술 방향에 대한 도움이라도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핵심만 전해 드린다는 것이 글이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꼭 필요한 내용들이니 꼭 읽어 보시고요. 오늘의 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