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로 바꾸는 방법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로 바꾸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란?
이의신청은 정부 기관이 내린 처분에 불복하여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취소가 아닌 정지 처분을 받고 싶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앞서 하는 선행 절차가 아닙니다.
행정심판 활용하기
행정심판은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무효 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 등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취소심판을 제기해 면허정지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행정심판 결과에도 여전히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 사실을 안 지 90일 이내에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주요 절차는 '소장 제출 -> 답변서 제출 -> 심리 진행 -> 판결 선고' 순입니다.
실제 사례
김모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로 바꾸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원만하게 되지 않았고, 김씨는 행정소송까지 하게 됐습니다.
행정소송 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패소 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처분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도를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의신청은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을까?
변호사 도움 없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심판 청구서 작성·소장 제출 기한·작성 요건 등 생각보다 많은 것을 숙지해야 하는데,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해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릅니다.
전문성이 없으면 효율적으로 대응 할 수 없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에는 다양한 법령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전문적 해석과 관련 판례 분석 능력이 필요한데, 일반인은 이러한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심리 과정에서 상대방 주장에 적절히 대응하는 변론 실력도 중요한데, 이 또한 전문성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증거와 전략 수립에도 전문가 필요합니다
증거 수집, 신문 등 심리 과정에서도 법적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법리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행정처분을 원하는 처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행정사 또는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행정사나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 등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관한 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로펌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쉽게 될 수 있었던 것이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나 변호사 실력이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동주는 강화된 기준에도 불구하고 수십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이뤄냈습니다.
현재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분은 동주에 연락주세요.
동주에 있는 행정사·변호사가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