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취소구제 방법 그 두 번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즉, 음주운전 행정심판이란 면허취소, 정지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경우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면허취소,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심판 청구를 해도 100% 인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인용이 되어 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는 경우가 있기에 이를 목표로 행정심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그 신청 대상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신청 기간이 넉넉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함

이렇게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위원회에서 심리를 거쳐 여러분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데요.

만약 이 과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후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낮은 만큼 음주취소구제를 위해서는 정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는 그런 여러분의 간절함을 실현시켜드릴,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