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안내: 음주운전 적발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대응 방법 제시
증거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시점, 운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변호 전략 수립
감경 사유 발굴: 개인의 상황, 음주 이유,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사유 발굴 및 제시
합의 및 피해 변제 지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적절한 피해 변제 방안 제시
재판 대리: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최선의 변론 진행
실제 사례를 보면, C씨는 음주운전 중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내에서 송도음주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조원진 변호사는 C씨가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 대응 방법으로 택했습니다.
이후 조 변호사는 재판부를 상대로 적절한 변론을 펼쳤고, 그 결과 C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재범에 따른 처벌 수위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 내용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재범의 경우 (10년 이내 재범 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추가적인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그 미만일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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