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 - 면허취소 당한 택시기사 김씨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단순히 운전을 못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운전이 필수인 직업군에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한 택시기사 김씨(45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씨는 퇴근 후 친구와 가볍게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결과는 면허취소. 김씨는 20년간 해온 택시운전을 그만둬야 했고, 가족의 생계는 막막해졌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구제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활용해서 면허취소 처분을 다시 검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될 때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취소된 운전면허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한: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 대상: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받은 자
행정심판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중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해당 처분이 왜 부당한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 기준에 근접한 혈중알코올농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예: 0.08%)에 매우 근접한 경우, 측정 오차의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어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경미한 위반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경우(예: 0.03% 이상 0.08% 미만) 구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긴급한 상황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음주 측정 과정이나 행정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구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직업 활동이나 일상생활에 극심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점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행정심판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상황 또는 대상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한 후 판단해 봐야 합니다.
면허취소가 무효화 되는 경우도 있다?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으면 행정처분도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는 '원인 무효'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처럼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경우 무혐의 판정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드마크 사건: 음주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차이로 인한 오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 사고 인지 못한 경우
기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무혐의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볼 만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면허취소 건에 강한 이유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사건에 강합니다. 특히 음주운전면허취소 건에 관해서는 자신 있습니다. 동주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는 물론 행정사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운전면허취소를 구제해낸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주에 의뢰를 맡겨 준 대부분 운전자가 면허취소로 인해 곤란함을 겪은 분입니다.
행정심판으로 면허취소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제 받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변호사·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 받기를 원하는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 동주에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