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중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해당 처분이 왜 부당한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 기준에 근접한 혈중알코올농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예: 0.08%)에 매우 근접한 경우, 측정 오차의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어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경미한 위반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경우(예: 0.03% 이상 0.08% 미만) 구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긴급한 상황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음주 측정 과정이나 행정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구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직업 활동이나 일상생활에 극심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점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행정심판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상황 또는 대상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한 후 판단해 봐야 합니다.

면허취소가 무효화 되는 경우도 있다?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으면 행정처분도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는 '원인 무효'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처럼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경우 무혐의 판정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 위드마크 사건: 음주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차이로 인한 오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 사고 인지 못한 경우

• 기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무혐의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