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1% 넘으면 행정구제도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싶은 사람은 다음의 3가지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음주운전 0.1%를 넘긴 상황이라면 행정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감경사유를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0.1% 넘으면 구제방법은

함께 살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운전은 구제를 받기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니 술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요.

하지만 이미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버렸다면, 지금부터는 과거를 반성하고 구제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 경우 결과는 구체적인 상황과 변론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같은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모두 똑 같은 상황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은데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적인 진술을 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