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적발 사건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전과가 있었으며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큰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1.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

2. 이로 인해 수 년이 넘는 동안 절대 운전을 하지 않았음

3. 회사에 급한 사정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했다가 적발되어 위기에 놓임

무면허적발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년의 남성으로 평범한 삶을 살다가 너무나도 불운한 사정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요. 이로 인해서 가정도 깨져 현재는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생활하였는데요. 적지 않은 나이에도 활발하고 정력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여 일자리까지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것에 감사하면서 무척 고된 일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에게는 매우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신체적 문제로 인해 운전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몸인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따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로 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아픔을 겪은 의뢰인은 크게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으며, 이후 수 년 동안 운전대를 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뢰인이 똑같은 죄를 다시 짓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의뢰인이 일하는 직장 때문이었는데요. 어느 날 아무런 전조도 없이 고객으로부터 물건을 옮겨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고객들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업계 특성 상 이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세한 업체였기에 운전이 가능한 인원들은 모두 일을 위해 다른 지방으로 나가 있어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이 차량을 끌고 현장으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적발되어 의뢰인은 동종 범죄를 반성치 않고 반복한 재범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장님과 동료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를 방문해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무면허적발 관련 법률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사건 조력 내용

• 의뢰인의 자백, 진지한 반성을 강조

•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반성하고 재범 방지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강조

• 장애를 가진 상태이며 건강도 좋지 않음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끝마치고 곧바로 조력에 돌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찰서 조사에서부터 함께 하여 의뢰인이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잘못을 자백하게 하였고, 이러한 후회와 반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과거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이것을 크게 반성하여 수 년 째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선천적으로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으며 현재 당뇨를 비롯한 각종 지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무척 좋지 않은 상태라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엄청나게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무면허적발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