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쟁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는 방문한 의뢰인과 깊은 상담을 나누었습니다. 의뢰인의 동종 전과 기록이 상당했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
도 충분한 상황이었는데요.
당소의 경험과 체계적인 조력 계획을 들은 의뢰인은 믿고 사건을 함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대한 관대한 처분, 즉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 당소는 전문가들로 전담조력팀을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시인, 진심이 담긴 반성
하나뿐인 어린 아들을 부양하는 가장임을 강조
사회적 유대관계와 성실한 사회인으로서의 경력 강조
사건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취소로 인한 과도한 불이익 입증
직장 유지의 어려움과 가족 생계 위협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강조
음주운전 예방 교육 자발적 이수
주기적인 음주운전 예방 강의 수강 계획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실수로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고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후기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받아 이번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라고 합니다.
절대 해선 안될 일을 그것도 재범으로 했지만, 그래도 제가 감옥에 가면 남은 제 아들은 꼼짝없이 앞길이 막히는 일이기에 염치없이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모두 너무나 친절하셨고 제 사정을 십분 이해하고 공감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제 상황에 딱 알맞은 조치들을 논리정연하게 일러주셨습니다.
믿음이 가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원하던 결과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