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째인 택시기사음주운전 사건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마무리한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와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택시기사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처벌 위기에 놓인 채였습니다.

• 음주운전 적발 간략 개요:

•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의뢰인은 과거 이혼 후 혼자서 자녀를 양육

• 이전부터 술을 좋아해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

• 다시 한 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 위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 후반의 남성으로, 과거 한 번 가정을 꾸렸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배우자와 결별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 결합에서 의뢰인은 외동아들을 얻었는데요.

혼자가 된 의뢰인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맡으며 살아왔습니다.

다시 장가를 들라는 부모님의 권유도 있었지만 의뢰인은 혼자서도 자녀를 보란듯이 잘 키워보겠다는 일념으로 어려운 삶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몇 년 전부터 택시기사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예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는데요. 당연히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험한 일을 가리지 않고 한 탓도 있지만, 고된 삶의 피로를 혼자서 삼키느라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술을 많이 마시는 게 컸습니다.

특히나 이 음주 습관은 젊은 시절부터 의뢰인이 달고 다니던 것이라 먼 과거 음주운전을 몇 차례했던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현재 가장이라 아버지가 된 의뢰인은 운전을 업으로 삼게 되면서 음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하였고, 최대한 술을 줄이면서 생활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간만에 친한 친구들끼리 만나 저녁을 먹게 된 자리에서 의뢰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끌고 식사에 참가한 의뢰인은 음주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워낙 자리가 흥겹고 이 날이 지나면 다시 언제 만날지 몰랐기에 의뢰인은 건배용으로 채워 놓은 잔을 조금 들이켰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주량에 미해 미미한 양의 음주만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느끼기에 전혀 취기가 느껴지지 않았기에 대리를 부르지 않고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귀가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검문에서 0.04%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는 의뢰인이었으나, 이번이 4회째의 음주운전이었던 의뢰인은 이번에야말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