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쟁점
음주운전 2회 적발 법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음주운전 2회 적발 조력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현재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사건의 경위를 비롯한 각종 참작 사유 제시
음주운전 재범 방지의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 사회인으로서의 기록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의뢰인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전문조력팀을 구성하여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측정 혈중알코올수치는 0.034%로 높은 수치는 아니었으나 이미 동종의 전과가 있었으므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소는 의뢰인을 위해 최대한 참작의 사유를 들어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는데요. 의뢰인의 경찰서 조사에 동행하였고,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을 물론이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과거의 음주운전을 경계하여 꾸준히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기록을 제출하였고, 사건 당시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할 수 없어 바로 귀가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숙박업소에서 밤을 보낸 것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계획이나 고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임을 의뢰인의 평소 생활태도와 주변인들의 증언을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의 죄를 지은 뒤 항상 음주운전을 경계해왔음을 알리며 이 사건의 운행거리가 1km도 되지 않은 다소 짧은 거리이며 다른 피해를 초래하지도 않은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의뢰인은 그저 후회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음주운전 방지 교육 등을 찾아 이수해가며 재범 방지의 의지를 실행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벌금형 600만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