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구제 개요

"전과 없는 의뢰인, 회식에서 음주 후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해 귀가 중 적발 음주운전면허구제를 위한 동주의 조력을 받아 행정심판 성공"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연락 당시 아래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1. 회사원인 의뢰인은 프로젝트 팀장으로서 수 개월 동안 열심히 일하였음

2. 프로젝트 종료 후 팀원들과 자그마한 회식 자리를 가졌고 여기서 약간의 음주

3.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자차로 귀가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면허취소수치가 나왔음

음주운전면허구제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아내와 두 아들로 이루어진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은 회사원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현재 회사에는 수 개월 전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인원 4명의 작은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자동차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였고, 의뢰인이 속한 팀은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주 업무였습니다.

사실 이번 회사로의 입사가 의뢰인에게는 생애 첫 이직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하여 반드시 제대로 된 실적을 내겠다는 마음으로 몇 개월 동안 야근을 하지 않는 날이 오히려 드물 정도로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팀원들 역시 이런 의뢰인의 행동에 자극 받아 다들 하나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자기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날이 왔는데요. 마침내 프로젝트를 1차적으로 완성하게 되어 의뢰인이 직접 준비한 발표가 경영진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것이었습니다.

팀원 모두 합심하여 이뤄낸 성과에 날아갈 것처럼 기뻐했고, 당연히 당일 저녁에 회식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 회사에서 재무 관련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고, 이 여파로 대부분의 법인카드를 모두 회수해 간 상태였습니다.

법인카드 불출은 어렵고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영수증 결제도 쉽지 않으니 회식은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들은 의뢰인은 고생한 팀원들을 위해 사비로라도 저녁을 사겠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은 조촐한 자리밖에 만들 수 없어 이해해달라고 했고, 팀원들은 아무런 불만도 없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감사를 전하였습니다.

이 저녁식사 자리에서 다들 맛있게 식사를 하고 반주 역시 곁들였는데요. 몇 달 동안 술은 입에 대지도 않은 의뢰인도 간만에 긴장을 풀고 편하게 약 맥주 1잔 반 가량의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때 의뢰인은 생각보다도 훨씬 취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람들을 모두 배웅한 뒤 자신의 차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대리기사를 불러야 했으나 의뢰인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별로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집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 운전해서 귀가하겠다고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신호대기를 받는 도중 잠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깨어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0.121%의 혈중알코올수치로 의뢰인은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뿐 아니라 행정심판까지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와 함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음주운전면허구제 법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음주운전면허구제 조력

• 사건 사실 자백 및 진지한 반성을 강조

•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음을 강조

• 범죄 전력이 전무한 부분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의뢰인과 함께 형사재판에 임하였고,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조력하여 약식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면허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소는 행정심판청구서에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관들에게 최대한의 협조를 보였던 점을 알리며 스스로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현재 재범 방지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도 알렸는데요. 출퇴근 거리가 상당함에도 대중교통만을 이용해 통근하고 있는 부분을 증명 기록과 함께 제출했고, 재범방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각종 음주운전 예방 교육도 이수하였음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적지 않은 나이 동안 한 번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가장인 의뢰인이 운전면허를 잃을 경우 가정에 상당한 피해가 수반될 수 있음을 알리며 면허취소의 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해줄 것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였습니다.

음주운전면허구제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청구를 인용한 위원회는 면허취소를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