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쟁점
집행유예중음주운전 법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집행유예중음주운전 조력
의뢰인의 자백과 진심이 어린 반성 강조
다른 피해가 일어나지 않은 점 강조
사회적 유대관계와 가장으로 성실히 살아온 점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한 음주사건 전문팀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마친 뒤 곧바로 솔루션을 수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최적의 결과를 진단하고자 하였는데요.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수사에 최대한의 협조를 하도록 하였고, 또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한 것을 뼛속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유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큰 잘못이나 해당 음주운전 중에 다른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으며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는 것도 참작의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일해왔으며, 직장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맺은 각종 유대 관계가 튼튼할 뿐만 아니라 현재 입원하여 장기 치료 중인 부친과 아파서 일을 쉬고 있는 모친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기를 재판부에 간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중음주운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다행히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