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면허취소수치 개요

"다급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초범 의뢰인 음주면허취소수치에 해당하는 0.096% 측정,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정지로 감경"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와 함께 음주운전 취소처분 취소청구를 진행한 의뢰인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음주운전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 범죄와는 거리가 먼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의뢰인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2. 큰일을 당한 직장 동료를 위로하기 위해 술자리에 함께 하였음

3. 도중 부친이 크게 다치셨단 소식을 듣고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음주운전

음주면허취소수치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년의 남성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학업에 대한 꿈을 일찌감치 접고 성년이 되자마자 사회로 나가 직업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타고난 성실한 성정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는데요. 그러나 과거 친했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모은 돈을 잃거나, 각종 불황이 이어지는 등 행운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열중한 의뢰인은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를 둘이나 보면서 어린 시절 꿈꾼 것처럼 아주 풍족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욱 행복한 일상을 갖게 된 것에 감사하며 매일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도 매우 평판이 좋고 다른이들이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간혹 동료들이 다른 데에 말하기 어려운 사정을 술을 한 잔하면서 의뢰인에게 털어놓을 때도 있었습니다. 새벽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도 의뢰인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피곤한 내색없이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의 직업은 운전이 불가결한 업종이어서 이런 술자리가 있을 때에는 아예 차를 가져가지 않거나, 여의치 않으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당일, 의뢰인은 근무를 마친 새벽 시간에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전세자금을 모두 날렸다는 한 젊은 직장 후배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마침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마치 자기 일처럼 공감해주면서 그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요양원에 모신 늙은 아버지께서 야간에 침대에서 낙상해 병원에 가야한다는 아내의 연락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 다급해진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해봤지만 시간은 거의 동틀 무렵이라 호출되는 기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면 아내가 운전하여 요양원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집까지 운전대를 잡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발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게 적발되어 음주운전 측정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며 지금의 직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음주면허취소수치 법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음주면허취소수치 조력

• 의뢰인의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알리며 선처를 구함

• 해당 음주운전의 주행거리가 길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없었다는 점 강조

• 운전면허가 의뢰인과 가족들의 생계에 직결되어 있고 어떤 전력도 없음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한 음주사건의 전문가들은 수임 즉시 의뢰인을 위한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96%는 음주면허취소수치에 해당하였는데요. 이 취소처분을 어떻게든 감경시켜보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의뢰인이 저지른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진심을 다해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수십 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당연히 형사 처벌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더불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굳건한 신뢰를 받고 있어 그들은 의뢰인에게 다시 거듭날 기회를 달라고 기꺼이 탄원서를 써주었습니다. 전무한 처벌 전력과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들어 의뢰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의뢰인이 3명의 부양가족에 더해 요양원에 모신 늙은 아버지를 모시는 가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운전면허를 취소당하면 현재 다니는 직장을 잃을 것이고, 의뢰인의 나이 등 여러 부분을 고려했을 때 다른 직종으로의 재취업도 어려워 가정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음주면허취소수치 결과

위원회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이 청구한 내용을 일부 인용하여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