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판 개요

"수 년 전 음주운전 벌금형 받았던 의뢰인의 두 번째 음주운전 음주운전재판에서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 900만원"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와 함께 음주운전 재판을 함께 진행한 의뢰인은 사무소 내방 당시 다음의 과정을 거쳐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1. 과거 음주운전한 것으로 벌금형 처분 받은 적 있는 의뢰인

2. 자동차를 끌고 출근했음에도 회사 사람들과의 술자리에 참석

3. 이후 스스로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해 차를 몰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 위기

음주운전재판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현재는 홀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비교적 젊은 가장이었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던 학생 시절에 아버지가 난치병이 발병하여 많은 치료비가 필요했고, 의뢰인은 그때부터 이미 학업과 함께 다른 일을 병행하여 가계에 돈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그때 오히려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데요.

의뢰인이 학교를 다니는 틈틈히 했던 일은 트럭을 이용해 택배물을 배송하는 일이었고, 당연히 운전이 필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술모임에서 음주 후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았던 적이 있어 이후에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한 회사의 경영지원팀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양한 단기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사회생활에 익숙했던 의뢰인은 초년생 답지 않은 경험과 노련함, 그리고 끈기를 발휘하여 착착 적응해나갔습니다.

상사들 역시 의뢰인을 아주 좋게 보고 자신들끼리의 식사나 술자리에 곧잘 부르곤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모범적인 신입사원의 입사 이야기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사교성으로 인해 과거 다짐했던 재범 방지의 다짐을 깨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사건은 금요일 밤에 발생하였습니다.

이날은 주말을 앞둔 평범한 날이었으나 의뢰인이 속한 부서에게는 상당히 많은 일이 있던 월말결산이 끝난 날로써 다들 며칠 간 힘겹게 이어가던 업무가 마침표를 찍는 날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술 한 잔 함께 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은 이날 다른 일이 있어 자차를 타고 출근하였으나 빼고 싶지 않아 자신도 같이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술자리가 끝난 뒤 사람들이 하나 둘 자리를 뜨고 의뢰인도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배 한 명이 대리를 불러주겠다고 했지만 의뢰인은 자신이 부르겠다며 그를 배웅하고 혼자 남았는데요.

하지만 차가운 밤공기를 쐰 의뢰인은 별다른 술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일과 시간으로 보아 대리운전을 부른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할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슨 일 있겠냐는 대수롭잖은 판단으로 스스로 운전하여 귀가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운전은 상당히 위태로웠고, 이걸 이상하게 여긴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적발되었습니다.

재범이기에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재판 법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음주운전재판 조력

• 의뢰인의 자백 및 진심이 담긴 반성을 강조

• 지난 범죄 이후 재범 방지의 노력을 성실히 해온 사실 제시

•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도맡고 있는 점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전담조력팀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찰 조사부터 사전 준비는 물론, 당일 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이 흐르지 않도록 예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의 행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후회하였습니다.

당소는 의뢰인이 경찰의 현장적발 당시부터 의뢰인이 굉장히 협조적인 태도로 조사에 임했다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후회를 참작의 요소로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몇 년 전에 음주운전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점은 분명한 사실이나, 이후 대리운전을 꾸준히 이용한 기록들을 제출해 재범 방지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그 밖에는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성실한 사회구성원임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부친의 작고 이후 사실상 가정의 유일한 수입원이며, 큰 처벌을 받아 직장을 잃는 등의 불상사가 일어나면 홀로 남은 모친의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도 알렸습니다.

음주운전재판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재범임에도 900만원의 벌금형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