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쟁점
본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의 규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어렵사리 시간을 내 사무소에 방문한 의뢰인, 그리고 그 부모님과 함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인정한 의뢰인은 비록 어엿한 사회인이기는 하나, 아직 어린 나이였는데요. 혹시라도 이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모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인은 상담자를 안심시키며 약식기소로 벌금형 마무리를 목표로 하는 전략을 설명하였고, 수임 즉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전담조력팀을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주의 변호인단은 부사관음주운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모든 공소사실 인정, 수사 전면 협력, 반성과 후회 강조
기존의 처벌 전력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각종 근거 자료와 함께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
이후 수사 전 과정에 거쳐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전방위에서의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도움을 통해 벌금형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 인정과 반성 강조
의뢰인의 모든 혐의를 겸허히 인정하고 수사과정에 충실히 협력하였으며 해당 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반성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2) 초범&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지금까지 단 한 번의 형사 처분이나 처벌의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였고, 더불어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도 큰 믿음을 얻고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왔음을 알렸습니다.
3) 자발적 재발 방지 노력
이런 사회적 유대관계 속에서 이번 잘못을 딛고 거듭날 기회를 탄원하였으며 현재 각종 음주운전 관련 재범방지 교육을 수강한 기록도 제출하였습니다.
4) 기타 피해를 초래하지 않은 점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이번 사건에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까지 강조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결정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전 군검찰 국선변호인 경력의 변호사를 비롯한 경험 많은 전문가들을 보유중이며 군인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최선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후기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받은 ㅇㅇㅇ 입니다.
아직 사회경험도 변변찮은 저로서는 이번 사건이 엄청나게 당황스러웠고, 특히 제 직업이 직업인지라 훨씬 더 조마조마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동주의 변호사님은 제 사정을 이해해주시면서 올바른 조언과 격려를 주셨습니다. 부대에 있는 동안은 별다른 행동을 할 수 없는 저에게 지속적으로 보내주시는 문자 메세지는 큰 안심을 주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법률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고민없이 여길 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