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면허정지처분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차를 몰고 전국에 있는 거래처를 도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접대 등의 이유로 음주를 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의뢰인은 술을 마실 때마다 운전대를 잡지 않고 숙소를 잡아 휴식을 취하는 일에 늘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이 다 마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술자리가 있었고, 의뢰인은 운전을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처벌의 전력이 없음과 크게 반성하고 있음, 아내와 외동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고 직업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당소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벌금형 운전면허정지 110일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