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처벌 안 받는 법? 불법촬영 기준·무죄 판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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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가 정말 내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사건을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걱정은 당연합니다. 변호사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고, 모든 법률 분야에 정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와 같은 형사 사건은 검찰의 기소 여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기소가 결정 되는 순간 피의자는 재판 받게 되고, 전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검찰 단계에서 끝을 내야합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런 '현장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주는 '모든 변호사가 모든 분야에 정통할 수 없다'는 점을 일찍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 현장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합니다.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 육군대령 출신 행정사

  • 외환은행 자금시장 본부장 출신 고문위원

[더 많은 구성원 보기]


Q. 현장 전문가라면 대형 로펌이 더 많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에도 많은 현장 전문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형 로펌은 주로 기업 간 분쟁이나 국제 소송을 다룹니다.


성추행·성폭행과 같은 개인 형사 사건은 대형 로펌보다 중소 로펌이 더 세심하게 상담해 줄 수 있습니다.

동주는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에 동의하시면, 다음 글을 천천히 읽어주세요.

성범죄 변호 성공사례

꼭 알아야 하는 도촬죄 처벌

도촬죄 처벌과 관련한 내용은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담겼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도촬죄 처벌 수준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다른 사람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 신체를 허락 없이 도촬한 경우

다른 사람 신체를 허락 없이 도촬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구체적으로 기재 돼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휴대폰 등 기계장치로 다른 사람 신체를 함부로 촬영하면 안 됩니다.


도촬한 사진 혹은 영상을 유포한 경우

도촬한 사진 혹은 영상을 유포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 신체 사진·영상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처벌 수준은 단순 도촬죄 처벌 수준과 같습니다.

그러나 '처벌 강도'가 다릅니다.

도촬한 결과물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도촬한 사진·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이 경우 처벌 수준이 더욱 세집니다.


영리 목적으로 도촬한 사진·영상을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징역 최대 30년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42조에 따르면, 징역 상한은 30년입니다.


도촬한 음란물을 소지·구입 저장한 경우

음란물은 갖고만 있어도 문제가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혹은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 범위에는 '복제물'도 포함입니다.

복제물도 처벌 범위에 포함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촬한 결과물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 소속변호사

불법촬영 처벌 기준

도촬죄를 다른 말로 불법촬영이라고도 하죠.

불법촬영 처벌에는 '처벌 기준'이 존재합니다.


처벌 기준에 부합한 경우에만 불법촬영으로 처벌 받습니다.

불법촬영 처벌 기준은 성폭력처벌법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이라는 문장이 존재합니다.

몰래 촬영한 결과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켜야만 불법촬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다음과 같이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지 않으면 불법촬영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다른 사람 신체를 몰래 찍은 행위는 불법촬영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불법촬영은 아닙니다.

촬영된 결과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지 않으면, 해당 촬영물은 불법촬영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 조문에는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상담

도촬죄 무죄 판례

다음은 도촬죄와 관련한 무죄 판례입니다.

무죄 판례와 자기 상황을 직접 비교해 보세요.


속옷 입은 여성을 촬영한 사례

피고인 A씨는 당시 교제 중인 애인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그는 속옷 차림을 한 애인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한 행위를 두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조장할 목적으로 찍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도촬죄 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버스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사례

피고인 B씨는 버스에서 처음 본 여성의 다리를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 신체를 허락 없이 찍어서 도촬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한 행위를 두고 '촬영한 이미지가 일상적인 시선으로도 볼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이미지는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B씨는 도촬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전신 모습을 촬영한 사례

피고인 C씨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전신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런 C씨를 두고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한 행위를 두고 "촬영한 부위가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범위다", "특정 부위를 부각해서 촬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발생시킬 정도는 아닌 거 같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도촬죄 혐의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몰래 찍은 사진·영상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성적 욕망·수치심과 관련한 요소입니다.

  • 옷차림

  • 촬영된 이미지

  • 대상의 노출 정도

  • 촬영 의도 및 경위

  • 촬영한 각도 및 거리

위 5가지는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결정 짓는 요소입니다.

도촬죄 혐의가 씌워져도 상황에 따라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작성한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에 강한 로펌입니다.

동주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다수 존재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성범죄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 변호사'입니다.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면 동주에 연락하세요.

동주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고문위원·행정사 등 다수의 현장 전문가가 포진해 있습니다.

한 사건에 5명의 인원이 투입 되기 때문에, 타 로펌보다 사건 해결 속도가 월등히 빠릅니다.


사건 해결 여부는 어떤 로펌·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 분은 동주에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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