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처벌 안 받는 법? 불법촬영 기준·무죄 판례 공개
꼭 알아야 하는 도촬죄 처벌
도촬죄 처벌과 관련한 내용은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담겼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도촬죄 처벌 수준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다른 사람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 신체를 허락 없이 도촬한 경우
다른 사람 신체를 허락 없이 도촬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구체적으로 기재 돼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휴대폰 등 기계장치로 다른 사람 신체를 함부로 촬영하면 안 됩니다.
도촬한 사진 혹은 영상을 유포한 경우
도촬한 사진 혹은 영상을 유포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 신체 사진·영상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처벌 수준은 단순 도촬죄 처벌 수준과 같습니다.
그러나 '처벌 강도'가 다릅니다.
도촬한 결과물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도촬한 사진·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이 경우 처벌 수준이 더욱 세집니다.
영리 목적으로 도촬한 사진·영상을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징역 최대 30년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42조에 따르면, 징역 상한은 30년입니다.
도촬한 음란물을 소지·구입 저장한 경우
음란물은 갖고만 있어도 문제가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혹은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 범위에는 '복제물'도 포함입니다.
복제물도 처벌 범위에 포함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촬한 결과물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꼭 알아야 하는 도촬죄 처벌
도촬죄 처벌과 관련한 내용은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담겼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도촬죄 처벌 수준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다른 사람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 신체를 허락 없이 도촬한 경우
다른 사람 신체를 허락 없이 도촬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구체적으로 기재 돼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휴대폰 등 기계장치로 다른 사람 신체를 함부로 촬영하면 안 됩니다.
도촬한 사진 혹은 영상을 유포한 경우
도촬한 사진 혹은 영상을 유포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 신체 사진·영상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처벌 수준은 단순 도촬죄 처벌 수준과 같습니다.
그러나 '처벌 강도'가 다릅니다.
도촬한 결과물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도촬한 사진·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이 경우 처벌 수준이 더욱 세집니다.
영리 목적으로 도촬한 사진·영상을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징역 최대 30년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42조에 따르면, 징역 상한은 30년입니다.
도촬한 음란물을 소지·구입 저장한 경우
음란물은 갖고만 있어도 문제가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혹은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 범위에는 '복제물'도 포함입니다.
복제물도 처벌 범위에 포함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촬한 결과물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꼭 알아야 하는 도촬죄 처벌
도촬죄 처벌과 관련한 내용은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담겼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도촬죄 처벌 수준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다른 사람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 신체를 허락 없이 도촬한 경우
다른 사람 신체를 허락 없이 도촬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구체적으로 기재 돼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휴대폰 등 기계장치로 다른 사람 신체를 함부로 촬영하면 안 됩니다.
도촬한 사진 혹은 영상을 유포한 경우
도촬한 사진 혹은 영상을 유포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 신체 사진·영상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처벌 수준은 단순 도촬죄 처벌 수준과 같습니다.
그러나 '처벌 강도'가 다릅니다.
도촬한 결과물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도촬한 사진·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이 경우 처벌 수준이 더욱 세집니다.
영리 목적으로 도촬한 사진·영상을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징역 최대 30년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42조에 따르면, 징역 상한은 30년입니다.
도촬한 음란물을 소지·구입 저장한 경우
음란물은 갖고만 있어도 문제가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혹은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 범위에는 '복제물'도 포함입니다.
복제물도 처벌 범위에 포함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촬한 결과물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불법촬영 처벌 기준
도촬죄를 다른 말로 불법촬영이라고도 하죠.
불법촬영 처벌에는 '처벌 기준'이 존재합니다.
처벌 기준에 부합한 경우에만 불법촬영으로 처벌 받습니다.
불법촬영 처벌 기준은 성폭력처벌법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이라는 문장이 존재합니다.
몰래 촬영한 결과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켜야만 불법촬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다음과 같이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지 않으면 불법촬영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다른 사람 신체를 몰래 찍은 행위는 불법촬영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불법촬영은 아닙니다.
촬영된 결과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지 않으면, 해당 촬영물은 불법촬영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 조문에는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도촬죄 무죄 판례
다음은 도촬죄와 관련한 무죄 판례입니다.
무죄 판례와 자기 상황을 직접 비교해 보세요.
속옷 입은 여성을 촬영한 사례
피고인 A씨는 당시 교제 중인 애인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그는 속옷 차림을 한 애인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한 행위를 두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조장할 목적으로 찍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도촬죄 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버스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사례
피고인 B씨는 버스에서 처음 본 여성의 다리를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 신체를 허락 없이 찍어서 도촬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한 행위를 두고 '촬영한 이미지가 일상적인 시선으로도 볼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이미지는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B씨는 도촬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전신 모습을 촬영한 사례
피고인 C씨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전신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런 C씨를 두고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한 행위를 두고 "촬영한 부위가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범위다", "특정 부위를 부각해서 촬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발생시킬 정도는 아닌 거 같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도촬죄 혐의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몰래 찍은 사진·영상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성적 욕망·수치심과 관련한 요소입니다.
옷차림
촬영된 이미지
대상의 노출 정도
촬영 의도 및 경위
촬영한 각도 및 거리
위 5가지는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결정 짓는 요소입니다.
도촬죄 혐의가 씌워져도 상황에 따라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작성한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에 강한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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