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유포 하겠다고 협박 하면 처벌 수준은?
불법 촬영물 없는데, 있는 척 협박 해도 처벌 받을까?
불법 촬영물이 없는데 있는 척 유포하겠다고 협박 하면 가중 처벌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유포죄와 협박죄가 동시 적용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 '협박죄'만 적용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관한 이유는 '대전고등법원 2021. 7. 16. 선고 2021노113 판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 판결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체가 없는 촬영물을 갖고 협박한 행위를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언적 해석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기망'과 '이용' 행위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촬영 유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 없었고, 협박만 했다면 '협박죄'만 적용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협박한 행위에는 '기망' 의도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기망은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개조식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불법촬영물이 없는데, 있는 척 협박 하면 '협박죄'만 적용 될 가능성이 높다.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불법촬영물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촬영물을 '이용'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촬영물을 '이용' 하지 않고, 상대방을 '기망' 했기 때문에 협박죄만 적용한다.
그렇다면 협박죄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협박죄 및 공갈죄 처벌 수준
협박죄 처벌에 관한 내용은 형법에 규정 돼 있습니다.
형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협박죄 처벌 수준은 3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로 협박했다면, 협박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만약 협박 하는 과정에서 금전 등을 요구했다면, 공갈죄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공갈죄와 협박죄의 가장 큰 차이는 '금전 요구 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 처벌 수준은 5년 이하 징역 혹은 7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처벌 수준이 상당히 차이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협박죄와 공갈죄는 다른 혐의입니다.
촬영물이용협박죄 혐의에 대응하는 방법
실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선처 받을 확률이 증가합니다.
형법 제52조에 따르면, 본인 혐의에 대해 자백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습니다.
또 피해자와 합의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감경 요소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피해자와 합의는 감경요소에 해당합니다.
피의자라면 감경요소를 충족해야 됩니다. 감경요소를 얼마나 충족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초범인 점을 강조 해도 좋습니다.
과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에도 선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초범이라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만약 합의를 시도했는데 합의에 실패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경우 '형사 공탁'을 시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형사 공탁은 상대방 의사와 관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 역시 감경 요소에 해당합니다.
사실 대응 방법을 알아도 직접 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당장 피해자와 합의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피해자는 피의자와 접촉하는 걸 꺼려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할 수 있는 건 '도움 요청'입니다.
촬영물이용협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 하는 게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다수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존재합니다.
동주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불법 촬영물 관련 사건을 여럿 해결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에는 동주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무혐의를 이끌어 낸 판결문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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