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몰카 신고·고소당하면 가장 먼저 할 일

탈의실몰카, 상황에 따른 처벌 수위

탈의실몰카 범죄의 처벌 수위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될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상정보 등록

실제 선고 형량은 범행 동기,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할 경우

탈의실이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로 인정되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이 경우 혐의가 2개 이상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더욱 세집니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상정보 등록

참고로 대부분 탈의실은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합니다. 공용탈의실이 아닌 경우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탈의실몰카 피의자가 선처·무혐의 받은 실제 사례

사례1: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A씨(35세, 회사원)는 헬스장 탈의실에서 몰카 촬영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사에게 털어놨습니다.

동주의 변호사는 A씨에게 진술을 자제하고 증거 확보에 집중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A씨의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관련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헬스장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의 의심스러운 행동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A씨의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확실한 증거 없이 단순 의심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언을 따라 증거 확보에 주력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사례2: 정황 증거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B씨(28세, 대학생)는 수영장 탈의실에서 몰카를 찍다 적발되었습니다.

B씨는 친구들과 장난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촬영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단순히 스마트폰을 의심스러운 방향으로 들고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만 있었습니다.

B씨는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사와 상담 후,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B씨의 변호인은 실제 촬영 행위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B씨의 평소 행실과 깊은 반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B씨가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알려져 있으며,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B씨가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명확한 범죄 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의 인격과 정황을 고려한 처분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사례3: 합의 해서 선처 받은 사례

C씨(42세, 자영업자)는 찜질방 탈의실에서 몰카 촬영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지만, C씨는 즉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C씨는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사와 상담 후, 적극적인 합의 전략을 택했습니다.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C씨는 피해자들과의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C씨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C씨가 자발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길고 힘든 협상 끝에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재판부는 C씨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는 성의 있는 합의와 진정한 반성이 선처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