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강제추행죄 형량 벌금 합의금 처벌 총정리
상황마다 다른 강제추행죄 형량
강제추행죄 형량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는 딱 정해진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상황별 강제추행죄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강제추행 : 징역 6개월~2년
청소년 강제추행 :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친족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징역 3년~6년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징역 4년~7년
특수강도강제추행 : 징역 7년~11년
위 형량은 '기본' 형량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처벌 수준은 가중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처벌 수준이 더 세집니다.
합의하에 한 스킨십도 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원하지 않은 스킨십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합의하에 한 스킨십도 강제추행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가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스킨십한 상대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 의제추행 혐의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적정 합의금
강제추행죄 적정 합의금은 통상 1천만원 이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 상대로 한 강제추행죄 적정 합의금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내가 적정선입니다.
만약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강제추행죄 합의금은 더 올라 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처벌 수준이 더 세기 때문에, 피해자는 합의금을 더 높게 부르기도 합니다.
참고로 강제추행죄 적정 합의금은 '가이드 라인'입니다.
대상·상황 등에 따라 강제추행죄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합의금을 알기 위해서는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합의를 도울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안 받기 위해서는?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 성립요건'을 알아야 합니다.
범죄 성립요건을 알아야만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폭행 또는 협박해 강제추행한 경우
강제추행한 행위 때문에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낀 경우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신체접촉인 경우
위 3가지에 해당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성립요건과 일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죄 혐의가 씌워졌다면,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범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감경 요소를 참고해 처벌 수준을 낮춰야 합니다.
감경 요소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구체적으로 기재 돼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수강
형사 처벌 전략 없음 강조
위 4가지는 대표적인 감경 요소입니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씌워졌다면, 위 요소를 참고해 상황에 대응하세요.
강제추행죄 형량은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범죄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실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만약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선고 받게 되면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전자발찌부착명령 등이 있습니다.
이 같은 보안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 도움을 받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성범죄연구센터가 존재합니다.
성범죄연구센터에는 형사전문변호사·고문위원·행정사·현장전문가 등이 있습니다.
동주는 타 로펌과 달리 한 사건에 5명의 인원이 투입돼 사건 해결 속도가 빠릅니다.
어떤 변호사·어떤 로펌을 고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처벌 받고 싶지 않다면, 전문가가 있는 곳을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