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해서 처벌 수위 줄인 실제 사례

사례1: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A씨(38세, 회사원)는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중상을 입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만취 상태였고,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법무법인 동주에 자문을 구했고, 담당 변호사는 즉시 적극적인 합의 시도를 권유했습니다. A씨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

• 재산을 정리해 1억 5천만 원의 합의금 마련

•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참여

• 운전면허 자진 반납

법무법인 동주는 A씨를 대신해 피해자 측과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초기에 피해자 가족은 합의를 거부했지만, 변호사의 끈질긴 설득으로 마침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재판에서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A씨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충분한 피해 배상

• 초범이며 가장으로서 가족 부양 책임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러한 정상을 참작해 당초 예상되던 실형 대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적인 대응이 A씨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례2: 신호위반 사고, 벌금형으로 감경

B씨(45세, 자영업자)는 급한 업무로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충격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다리 골절로 3개월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B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담당 변호사는 B씨에게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즉각적인 사과

• 치료비 전액 선지급 및 합의금 제안

• 학생의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 지원 약속

• 안전운전 교육 이수 및 봉사활동 참여

B씨는 변호사의 조언을 충실히 따랐고, 그 결과 피해 학생 가족과 5천만 원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를 바탕으로 검찰과 협상을 진행했고,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재판에서 변호사는 다음 사항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B씨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우발적 사고로 고의성 없음

최종적으로 법원은 당초 예상되던 징역형 대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전략적 대응이 B씨의 전과 기록을 막고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례3: 사망 교통사고, 집행유예로 위기 극복

C씨(52세, 택시기사)는 심야 운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동승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C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사들은 C씨의 사건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유족과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

• C씨의 생계 곤란 및 가족 상황 고려한 선처 호소

•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제안

C씨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모든 재산과 퇴직금을 동원해 2억 원의 합의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유족에게 직접 찾아가 눈물로 용서를 빌었고, 매월 정기적으로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검찰과의 협상을 통해 구형을 낮추는 데 성공했고,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C씨의 깊은 반성과 유족 애도

• 20년 무사고 운전 경력

• 가족의 생계와 노부모 부양 책임

재판부는 이러한 정상을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변호가 C씨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만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