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면허취소 취소 처분 판결

판례 1: 2019구단6080

처분의 경위

이 사건에서 원고는 최초로 2008년에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1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에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2018년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법적 분쟁의 핵심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원고에게 적법하게 통지했는가 여부입니다. 원고는 경찰서에서 주거지 변경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운전면허 대장상의 주소로만 통지서를 발송한 후, 주소지와 다른 실거주지로 보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기 전 처분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실제 거주지로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고, 공고 절차도 소재불명이 아닌 상황에서 진행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이 판례를 통해 피의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시, 해당 처분의 통지 절차가 법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그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의 행정 절차적 오류는 처분의 효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판례 2: 2010구합270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년 2월 27일 혈중 알콜농도 0.101%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10년 4월 12일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법적 분쟁의 핵심

원고는 음주 측정 결과가 근소하게 기준치를 초과한 점과 음주 운전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음주 측정기의 오차범위를 감안하여 재측정이 필요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예방 필요성을 강조하더라도,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기준치인 0.1%를 근소하게 초과한 점과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를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음주 운전 상황 및 기타 개인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이 판례를 통해 피의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매우 엄격할 수 있으나, 측정치의 근소한 차이와 개인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측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와 개인적인 사정을 충분히 변론할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